공무원 임대사업자등록 방법

1. 공무원 임대사업자등록의 개요

공무원 임대사업자등록은 공무원이 주택, 상가 등을 임대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무원도 다른 국민과 마찬가지로 사업을 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겸직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이 임대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겸직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공무원 임대사업자등록의 필요성

공무원 임대사업자등록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필요합니다.

* 공무원의 공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 공무원의 재산형성에 도움이 됩니다.
* 공무원의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여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3. 공무원 임대사업자등록의 절차

공무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겸직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기관에 제출합니다.
2. 소속기관의 복무감당부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고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합니다.
3. 소속기관장은 겸직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합니다.

 

4. 공무원 임대사업자등록 시 유의사항

공무원 임대사업자등록을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겸직허가를 받지 않고 임대사업을 하게 되면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임대사업의 규모가 크거나 지속성이 있는 경우에는 겸직허가를 받더라도 공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 임대사업으로 인한 수익은 공무원 급여에 합산되어 과세됩니다.

 

공무원 임대사업자등록, 이렇게 하세요!

공무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하면 됩니다.

* 겸직허가 신청서를 작성할 때에는 임대사업의 규모, 지속성, 공무수행에 미치는 영향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 겸직허가를 받을 때에는 소속기관장의 면담을 통해 공무수행에 지장이 없음을 충분히 소명해야 합니다.
* 임대사업을 하는 동안에는 공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공무원 임대사업자등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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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혁신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