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한 스트레스 DSR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파급 효과로 금융소비자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들 영향이 큽니다. 어떤 내용인지 같이 알아보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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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DSR 뜻, 시기, 한도
1. 스트레스 DSR 뜻
스트레스 DSR 제도는 변동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동안의 부담하는 원리금 상환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로 도입되었습니다. 금리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부담이 상승할 가능성을 감안하여 DSR 산정 시 일정수준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2. Stress DSR 작동 원리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중 가장 높았던 수준의 월별 가계대출 가중평균금리와 현 시점 금리를 비교해서 결정합니다. 다만, 금리 변동기 시점에 과다 또는 과소 추정 경향을 보완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하한(1.5%) 및 상한(3.0%)을 부여합니다.
제도 시행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4년 2월 26일~ 2024년 6월 30일에는 상기 산식에 따른 스트레스 금리의 25%, 하반기에는 50%만 적용됩니다. 2025년부터는 100% 그대로 적용합니다.
3. 스트레스 DSR 시행 이유
금리상승기에는 금리변동위험이 과소평가되고 반대로 금리하락기에는 과대평가되는 경향을 보완하기 위해서 입니다. 다시 말해서 스트레스 DSR은 가계부채 관리 강화 조치 입니다. 스트레스 금리가 추가로 적용되면 이자 비용이 늘어나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또 다른 이유는 고정금리 확대 등 가계부채 질적개선을 도모하기 위해서 입니다.
가계부채 확대 방지, 가계부채 체질 개선의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4. Stress DSR 효과
스트레스 금리 DSR 적용에 따른 올 상반기 차주별 주담대 대출한도는 변동형/혼합형/주기형 대출유형에 따라 약 2%에서 4% 수준의 감소가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 소득 5천만원 차주의 경우(만기 30년, 원리금분할상환 기준) 주담대 대출한도는 기존 3.3억원입니다.
이 차주가 변동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3.15억원(1,500만원,약 4%),
혼합형 대출(최초 대출후 5년간 고정금리 대출상품 가정)을 이용하는 경우 3.2억원(1,000만원, 약 3%), 주기형 대출(5년 주기로 금리변동 대출상품 가정)을 이용하는 경우, 3.25억원(500만원, 약 2%)으로 감소됩니다.
스트레스 DSR은 제도 도입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2024년 하반기부터 적용범위가 확대되어 나갈 예정입니다. 2024년 하반기부터 은행권 신용대출,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까지로 적용이 확대됩니다. 2025년부터는 전 업권의 DSR이 적용되는 모든 가계대출까지 순차적으로 확대해나갈 방침입니다.
금융당국과 은행권 및 신용정보원은 그간 수 차례에 걸친 실무회의를 통해 스트레스 DSR이 대출현장에서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해왔습니다. 시행 이후에는 일선 창구에서 소비자의 불편이 없도록 금감원·은행연합회와 함께 제도의 안착상황을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DSR 시행으로 인해 상환능력심사의 한 축으로 자리잡았던 DSR 제도가 한단계 발전할 것”이라 언급하며, “이를 통해 차주 상환능력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래 금리변동 위험 등을 감안하여 보다 면밀히 심사될 수 있고, 소비자도 장기대출 이용에 따르는 금리변동위험을 명확하게 인식하게 되는 등 가계부채의 질적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스트레스 금리의 일부분만 반영하고, 적용대상을 은행권 주담대부터 시작하여 점차 확대해나가는 등 단계적으로 시행하여, 스트레스 DSR 시행에 따른 소비자의 충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세심히 챙겨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5. 스트레스 DSR 금리
이에 따라 올 상반기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하한금리 1.5%에 25%를 적용한 0.38%(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로 운영됩니다. 즉, 2024년 2월 26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0.38%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fsc.go.kr/no010101)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스트레스 DSR의 정의, 시행 이유, 효과 그리고 적용 금리까지 알아보았는데요. 고금리 시기에 대출받기도 힘들고 받는다해도 많은 이자 비용을 감수해야하기에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제도와 정책을 잘 숙지하고 대출 실행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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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