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양도소득세 세율 2023년 개편으로 어떻게 바뀌었을까?

2023년 7월 1일부터 1주택자 양도소득세 세율이 개편되었습니다. 이번 개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과세 기준금액 상향

1주택자가 보유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인 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비과세 기준금액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2. 보유기간별 세율 조정

1주택자가 보유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인 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세율이 60%에서 40%로 낮아졌습니다. 또한,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세율은 30%에서 20%로 낮아졌습니다.

 

 

3. 조정대상지역 1주택자 세율 완화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자가 보유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인 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세율이 70%에서 50%로 낮아졌습니다. 또한,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세율은 45%에서 30%로 낮아졌습니다.

 

 

4. 1주택자 양도소득세 세율 개편의 영향

이번 개편으로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세율이 크게 낮아지면서 양도차익의 절세 효과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자의 경우에도 세율이 완화되었지만, 여전히 1주택자와 다주택자 간의 세율 차이가 큰 편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향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5. 1주택자 양도소득세 세율 개편, Q&A

1주택자 양도소득세 세율 개편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궁금증이 있을 수 있는데요.

 

5-1. 1주택자 양도소득세 세율 개편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3년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5-2. 1주택자 양도소득세 세율 개편의 대상은 누구인가요?

2023년 7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적용됩니다.

 

5-3. 1주택자 양도소득세 세율 개편의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요?

양도자가 1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또한, 보유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기준금액(12억 원)을 초과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5-4. 1주택자 양도소득세 세율 개편의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양도차익 × 세율 = 양도소득세

예를 들어, 1주택자가 보유기간 1년 6개월 만에 12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은 약 2억 원입니다. 이 경우 비과세 기준금액(12억 원)을 초과한 금액인 1억 원에 대해 40%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양도소득세는 약 4,000만 원이 됩니다.

 

6. 1주택자 양도소득세 세율 개편의 종합 평가

이번 개편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주택시장 안정화와 국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자의 경우에도 세율이 완화되었지만, 여전히 1주택자와 다주택자 간의 세율 차이가 큰 편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향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